CWN(CHANGE WITH NEWS) - 전기차 화재 ′제조사 책임′ 강화한다…′제조물 책임보험′ 필수 가입

[CWN 윤여찬 기자]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6일 발표했다. 골짜는 화재시 제조사의 보험을 통한 책임 강화다. 지난달 벤츠·기아·테슬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자동차 제조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정밀 조사 중이라는 입장 외에는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조사가 가입하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방점이 찍혔다. 자동차 회사는 자사가 생산 또는 판매한 자동차에 의해 화재가 일어났을시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범위까지 보상을 하도록 강제에 나선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전기차 회사들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는 모두 14개사로 일부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충전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배터리 인증제' 시행 시점을 다음달로 앞당긴다.

이밖에 과충전이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100% 충전을 막는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은 추가적 검토를 통해 발표한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