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시금고 출혈경쟁 치열...7월까지 은행 출연금만 6500억

▲5대 시중은행 외경. 사진=CWN DB

[CWN 배태호 기자] 지방자치단체 시금고 운영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은행이 낸 출연금이 6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금 액수가 시금고 선정을 좌우하면서 지자체 요구액이 은행 출혈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 분석 결과, 7월말 기준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된 은행은 총 12곳으로, 이들이 지자체 지원을 위해 낸 돈(출연금)은 6487억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2~4년마다 금고은행 계약을 맺는다. 금고은행은 세수를 관리할 수 있어 은행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그런만큼 지자체 금고은행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 출연금 액수가 클수록 높은 배점을 받아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7월말 기준까지 은행이 낸 출연금 90.2%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난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가 부담했다.

은행별로는 서울시 금고은행인 신한은행 출연금이 2345억원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농협은행(1965억원) △우리은행(606억원) △KB국민은행(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객 자금으로 마련되는 은행 출연금이 수천억원을 웃돌면서 과당경쟁 논란이 일자 지난 2019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대폭 줄였다.

여기에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NIM)을 초과하거나 전년보다 출연 규모가 20% 넘게 늘면 출연금 과다로 평가해 행안부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 은행금고 선정 과정에서 출연금 출혈경쟁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초 있었던 부산광역시 시금고(15조원 규모) 선정에서는 KB국민은행이 부산은행보다 20억원 많은 출연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지역사회 기여에서 국민은행보다 22.55점 높은 점수를 받아 부산시 1금고로 선정은 됐지만, 국민은행과 출연금 경쟁을 피할 수 없어 당초 계획보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다.

지자체로서는 은행이 제시하는 출연금을 지역사회 관련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만큼 금고 선정 과정에서 선뜻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달 광주은행이 1금고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시금고 입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 광주시의원은 "광주은행이 55년간 광주시의 주거래 은행을 맡았지만,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금액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다"며 "지역상생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비를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돈을 요구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2664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천시(1235억원) △경기도(1010억원) △부산시(405억원) 등 순이었다. 전체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 총액은 지난 7월말 기준 총 1조1389억3400만원에 달했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출연금을 챙긴 지역도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신한은행에서 1330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중 최다 출연금을 받았고, 이어 경기도 757억원(농협 600억원, 국민157억5000만원) △인천시 617억5000만원(신한 553억5000만원, 농협 64억원) △부산시 405억원(부산 303억원, 국민 102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 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금고로 선정되면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낮은 금리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이점이 있다"면서도 "지나친 출연금 경쟁은 결국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만큼 적절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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