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년 연속 ′세수펑크′ 어쩌나...법인세 15조원 감소 타격 커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세수 평크가 확실시 된다. 작년 56조원대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은 2년 연속 펑크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자 국세수입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1000억 원(5.7%) 줄었다.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로 지난해(46.6%)보다도 5.5%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포인트 낮다.

올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세입 흐름이 비슷한 해가 2013·2014·2022년인데 그중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 결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로도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법인세 감소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연결납세 법인과 중소기업 분납실적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 분납하지 못한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은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감소가 컸다면 5월은 중소기업 법인세 납입이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가 큰 타격인 것이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각각 감소했다.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법인세 수입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 원대로 줄기 시작해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3000억원(0.7%)이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늘어 임금이 인상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조4000억원(16.1%) 늘었다. 소비가 늘고, 환급이 줄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 9000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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