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마른걸레처럼 쥐어짜지 말라＂ 카드업계,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 주장

▲ 신용카드산업 노동자들이 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CWN 권이민수 기자] 신용카드산업 노동자들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무리한 우대수수료 경감 정책으로 카드업계를 마른걸레처럼 쥐어짜고 있다"며 "시장원리 무시한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카드사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책정된다.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통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 등 14차례 연속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2007년 4.5% 수준의 수수료율은 우대수수료율 기준 0.5~1.5% 선까지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에 달한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오래전부터 호소하며 수수료율의 정상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결론을 연말로 미뤘다. 일각에서는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TF 회의에서는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해 "눈치만 보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됐다. 

노조 측은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카드사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과 배달앱들은 규제사각지대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카드 노동자에게 일반가맹점에 대한 역차별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떠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카드사들은 수년 전부터 신용카드업 본연의 영역인 신용판매업 수익성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론, 오토론과 리볼빙 등 단기대출사업에 내몰리는 중"이라며 "카드산업 핵심인 신용판매업과 부대사업인 대출사업의 적정 비율 유지는 달성자체가 불가능해 산업 전체의 수익성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의 급증은 결국 카드산업 전반의 부실화를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원리르 무시한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무너지는 카드산업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리고 이를 금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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