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치솟는 집값 잡힐까

▲정부가 8·8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으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2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마포구, 용산구 등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희망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뉴시스

[CWN 주진 기자] 정부가 내년 한 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000가구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22조원을 투입,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뉴:홈’ 선택형으로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 총 4만 가구 중 1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정부는 75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전용 저리 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SOC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가까이 줄었다. 고속도로 등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올해 7조9779억원보다 감소했다. 철도 부문에서도 광역철도 예산이 대폭 줄면서 총 7조16억원이 배정됐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