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지구당 부활’ 외치는 여야, 그 속내는?

▲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여야가 정치개혁 방안 중 하나로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고 있어 입법 논의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2년 당 대표 출마 당시 지구당 부활과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을 약속한 바 있는데,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며 재확인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일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전제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 외에도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권 잠재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불법 대선자금 수수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구당이 불법 자금의 유통 경로로 지목받으며 ‘금권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구당은 폐지됐다.

지구당 역할을 대신해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 조직 기반을 유지하고 당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원외 인사가 당협·지역위원장일 경우 당원들이 모일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없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돈을 후원받을 수도 없다. 반면 현역 의원은 지역구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도 지역당 설치와 후원회 모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한 축하 화분들. 사진=뉴시스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들의 지지를 겨냥해 ‘지구당 부활’을 제시한 한 전 위원장의 행보에 반대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여당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지구당 부활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지구당 부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의원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금지,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의 정치개혁안을 내세우며 '지금 합니다'라고 읍소해 놓고서, 이제 와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하등 상관없는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 전 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숙원으로 불리는 '지구당 부활론'을 꺼내 들며 원외 조직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민주당은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갈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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