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등 170개 입법 과제 추진...尹정부 4대 개혁 책임 이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간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어렵게 되살린 민생 협치의 불씨를 지키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 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에는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170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챙기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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