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K 금융의 새로운 도전...디지털화폐 활용 첫 발 내딛었다

▲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진행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좌측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CWN 배태호 기자] 한국은행이 만들고, 발행하고, 유동하는 디지털화폐가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 실물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화폐는 교육이나 문화, 복지 분야 등 정부가 발행하는 일부 바우처를 통해 시범 운영된다.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와 한은은 CBDC 활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교육, 문호, 복지 분야 등 정부 바우처 사용 시 이를 전자지갑 형태로 발급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뜻한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급준비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적 형태로 발생하는 새로운 화폐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으로 금융산업 역시 ICT 기술과의 융복합이 추세인 만큼 CBDC 도입은 실물화폐를 대체해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사용하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면서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초단위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암호화폐와 큰 차이가 있다. 

다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만큼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보유한도를 설정하는 등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또 이날 세 기관이 MOU를 맺은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으로, 법정화폐와 연계 발행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되는 점에서 현재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정화폐나 실물 자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연동되는 가상자산)과 유사하다. CBDC와 마찬가지로 현재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중앙은행이 신뢰를 보장하는 만큼 변동성이 적고, 신원 확인도 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한국은행

한은과 과기부, 금융위는 이번 MOU에 따라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의 진행,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을 추진한다.

현재 종이상품권이나 실물 카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CBDC로 대체하면,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 등을 열고 QR 결제 등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KB국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곳을 예금 토큰 발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혁신 서비스 지정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 은행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은과 정부, 금융당국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구성해, 해당 은행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서비스 준비상황은 어떤지 등 제반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IT 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업무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 및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귀중한 첫발을 내디딘 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부연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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