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계 빚, ′대출 총량 규제′ 부활하나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CWN 김보람 기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부상했다. 

7월 한 달에만 7조원 넘게 증가하며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기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 엇박자 정책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첫 과제가 사실상 '가계부채 철저한 관리'가 된 만큼 '대출 총량 규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7조166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4월(4조3433억원)부터 5월(5조3157억원), 6월(5조8467억원) 등 매달 5조원 이상 늘어나다 증가 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주담대가 가계대출을 견인했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559조7501억원으로 전월(552조1526억원) 대비 무려 7조5975억원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금리 인하 기대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내 집 마련 광풍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돌연 연기하며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며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매월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던 '대출 총량 규제'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는 9월 도입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외 딱히 가계부채 관리 전략이 없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가 가계부채 관리가 된 만큼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대출 총량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담대 한도를 금융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쉽게 정부가 금융사별 1년 대출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빚을 얻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총량이 정해진 만큼 금융사 금리 경쟁 필요성이 줄고 또 그만큼 소비자 금리 혜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관련 규제가 사라졌다. 

김 위원장은 1일 취임 첫 공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면 (특단의 대책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총량제 논의에 대해서는 "경험상 적절하지 않다"며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가계부채 관리 대안으로 쉽게 대출 총량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대출 총량제는 코로나19 등 고물가와 맞물리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실제 고금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다"며 "대출 총량제가 시행되면 금융사 매출이 줄어들게 돼 수익성 보정을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