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수도권 매립지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관련 토론회. 사진=이용우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CWN 정수희 기자] 인천시가 30여년간 유지돼 온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를 내년으로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 차례나 무산된 대체 매립지 공모와 더불어 진척 없는 상황을 두고 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인천 등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 과정의 쟁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의원은 "30년 넘게 고통받아 온 인천 서구 시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등을 돌려 주기 위해 대체 매립지는 물론이고 쓰레기 정책의 근본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과연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모경종 의원은 "매립지 인접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의 영구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과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자 위기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쓰레기센터 대표이자 '쓰레기책-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의 저자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과정과 쟁점, 전망에 관해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앞으로 4차 공모에서 대체 매립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에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인천 서구로 축소돼 있었다"며 "2026년 직매립 금지를 목전에 둔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 전체의 현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쓰레기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각 문제를 풀지 않고는 매립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쓰레기 저감을 가능케 하는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을 위한 교육, 공론장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마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제로마켓 확산 등을 예로 들며 매립지로 가는 절댓값을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토론에는 김경민 입법조사처 조사관과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참여했으며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장과 이시용 검단시민연합대표 등 지역 주민들의 증언도 더해져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공론화에도 입을 모았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