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미래연구원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재편해야”

▲ 이미지=국회미래연구원

[CWN 정수희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통계치(2004∼2019년)를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유형별 고용률 제고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특히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별 지출액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에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은 물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 역시 고용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방식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노동 시장 서비스와 고용 인센티브, 고용 유지·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의 세부적인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프로그램 또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별 효과 달성 방안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개선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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