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주진의 우리, 이제는] 을사년 새해, ‘국난극복 DNA’로 희망의 길을 열자

▲주진 편집국장

서러운 어둠을 살라 먹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얘기하기엔 너무나 현실은 암울하다.

12.3 내란사태 여파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는 속에서 179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에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격이 추락해 급전직하한 대외신인도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1997년 IMF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추락하고,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도 흔들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악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올해 경제 전망도 극히 어둡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했다.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로 저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을 둘로 나누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궤변과 몽니를 부리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유튜브 잘 보고 있다”, “나라를 위해 싸워달라”며 관저 앞에 모여든 극우 지지자들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주요 군 참모들은 대부분 구속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피하지 말고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붙여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의 일부 장관들, 국민의힘은 20% 지지자들을 의식해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국가지도자 선출로 국정이 안정돼야 국난 극복의 길이 열린다.

여야와 정부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정치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내는 일이다. 우선적으로 내수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더 고통스럽다. 지금이라도 재정긴축 기조부터 과감하게 뒤집는 결단을 내려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

전란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기적을 일궈 낸 우리 국민에겐 위기 극복 DNA가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 을사년 새해에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토대를 튼튼히 만들어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K-저력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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