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기자수첩] 민선 8기 2년, 안녕하십니까

▲ 정치경제부 정수희 기자

[CWN 정수희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민선 8기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34.26%, 2023년 목표 달성률은 89.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율은 24.9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남은 2년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된다. 이에 지자체장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이번 평가에서 지역별 공약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51.03%, 서울 45.41%, 울산 42.86% 순으로 높고 목표 달성률은 광주 96.3%, 서울 95.99%, 대구 95.69%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81곳의 시군구가 최고(SA) 등급을 받은 가운데 서울에서는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가 SA 등급을 받았다.

주목할 것은 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확보율이다. 민선 7기 2년 차 2020년 평가와 비교하면 공약 이행 완료율과 목표 달성률에선 차이가 거의 없지만 재정확보율은 당시의 49.76%보다 무려 24.79%포인트나 낮은 24.97%로 분석됐다. 이는 단체장들이 후반전을 달리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시·군·구청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661조6414억6600만원으로 민선 7기 501조8356억4000만원보다 159조8058억2600만원이나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제 곧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단체장들이 중간 점검과도 다름없는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약이 적절한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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