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 교육위, 9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 개최

▲여의도 국회 외경. 사진=CWN DB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1시30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응력과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확대·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 필요성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하여 진술인 발제와 교육위원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장)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CWN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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