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예산정책처, AMRO와 2024년 연례협의 실시

"세수결손 발생 시 대응 위한 사전 가이드 라인 마련해야"

▲역내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레협의단과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들이 21일 연례협의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회

국회예산정책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전날인 21일 연례협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역내 거시경제모니터링과 위기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싱가포르 소재)다.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재정 및 경제동향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Sumio Ishikawa, Mission Chief) 등이 참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전망, 국가 및공기업 부채 문제, 정부의 연금 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AMRO 연례협의단은 세수결손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수미오 이시카와 AMRO 연례회의단 단장은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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