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문성호 서울시의원 ＂불합리한 기재부 예타조사 제도개선 시급＂

▲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정수희 기자

[CWN 정수희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건의안에는 예타조사 시 경제성 평가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그에 비례해 상향할 것과 특히 정책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항목 등 개선안이 담겼다.

문 의원은 30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다음 달 열릴 제325회 임시회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북횡단선'을 비롯, 서울시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 잇따라 경제성을 이유로 기재부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이날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과 서부선, 목동선 등이 포함된 '제1차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2008년 11월 고시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교통 소외지역 심각성이 악화됨에 따라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등이 포함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2020년 11월 발표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예타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기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구성됐던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 취약지역 해소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되는 수도권 도시철도망 사업 평가에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까지 커졌다. 실제로 경제성을 이유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 목동선까지 줄줄이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가치까지 뒤흔들며 교통 소외지역 시민에게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서울연구원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60~70%)에서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40~50%)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그에 비례해 상향할 것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편익 항목을 개선할 것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을 편익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1630명의 서울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덧붙이며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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