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우원식 의장 ＂22대 국회 전반기, 개헌 첫발 떼는 적기＂

▲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진=정수희 기자

[CWN 정수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적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번번이 개헌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접근방식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1987년 개정되고 1988년 시행돼 37년이 지난 현행 헌법에 대해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를 주제로 "국가원수 조항과 대통령 긴급권·사면권 등의 개정을 통해 헌법의 권력 제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개헌의 조건과 전략'을 주제로 "제10차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등 의제를 최소화해 추진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이 실제로 착수된다면 개헌 목표는 대통령 권력 축소라는 단일 의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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