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트럼프 리스크′에 반도체-배터리 ′비상′...대응책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트럼프 대통령,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준 농심홀딩스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국내 반도체·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데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추진돼 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법안 수정 또는 폐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바이든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우리 기업들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우선주의를 담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을 '나쁜 거래'로 불렀다. 특히 칩스법에 대해선 TSMC를 겨냥해 "대만이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고 정면 비판했다. 강한 반감은 고관세 정책으로 이어졌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설립하게 될 것이란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칩스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이다. 연장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칩스법이 연장되더라도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수혜 조건이 상향 또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빅테크 고객사 확보 차원에서 미국 진출이 필요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미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자재비 및 인건비가 급등한데다 대중 제재 강화로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VEU로 지정돼 별도 허가 없이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이 가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을 통해 각각 64억달러(약 9조원), 4억50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 받은 상황이다.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삼성전자)과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SK하이닉스)에 대한 건설 지원금이다. 이미 짓고 있는 공장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작 단계에 있는 공장 건설은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배터리 업계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로 전기차 캐즘을 견뎌온 국내 배터리 3사는 당장 적자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AMPC는 미국에서 첨단 기술로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 3분기에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각각 4660억원, 608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양사 모두 AMPC를 제외하면 적자다. 보조금 없이 순수 사업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삼성SDI 뿐이다. 하지만 내달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사 스타플러스에너지(SPC)가 가동되면 AMPC 수혜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IRA를 '녹색 사기'로 비판하며 AMPC 대신 관세 부과 방침을 내세웠다. 다만 완전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정된 법을 없애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핵심 공약으로 밝힌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도 미국 시장에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투자가 집중된 미시건주, 오하이오주, 네바다주 등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 트럼프 당선인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난 8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IRA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기대요소가 있다면, 이는 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특히 배터리 경쟁력에서 격차를 벌일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저렴한 LFP(리튬인산철)를 무기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미국 ESS 시장을 공략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FEoC(해외우려국가) 지정, 관세 인상 등의 조처가 취해질 경우 국내 배터리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변화된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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