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인앱결제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전망 ... 일부 조항은 제외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ZD넷에 따르면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속한다며 반대한 일부 조항이 결국 빠지면서 법사위가 반쪽자리 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법사위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마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대안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가운데 50조 1항 10호와 13호를 제외키로 결론지었다.

과방위를 통과한 인앱결제법은 다섯 가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특정 결제수단만 강제하는 행위를 비롯해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 규제에 완비된 틀을 갖추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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