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여성가족부, 메타버스 기반 게임 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 방안 논의

9월 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메타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는 경제, 정치, 행정을 넘어 게임, 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일부 서비스에서 성추행 피해가 나타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현재 메타버스 기반 게임의 주 이용자는 10대이다. 일례로, 네이버Z 가 제작한 메타버스 유명 게임인 ‘제페토’의 사용자 80%가 10대 초등학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탁틴내일의 정희진 팀장은 메타버스가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이므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 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메타버스 게임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사용 경험을 위해 메타버스 내 성범죄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업체의 책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제도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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