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FTX, 미국법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은?...＂관할권 여부가 쟁점＂

월스트리트저널이 "챕터11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WSJ는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 맨해튼 검찰청은 최근 FTX의 붕괴 사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FTX 및 FTX 산하 플랫폼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수행하는 알라메다 리서치에 고객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했는지 여부"라 보도했다.

미디어는 "SBF가 사태 수습을 위해 업로드했다가 삭제한 '고객 자산 출금 100% 처리 가능' 등 트윗도 고객을 기만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WSJ는 "미국 검찰은 자금이 미국 은행을 통해서 유통되거나 범죄 관련 이메일이 미국을 거쳐가는 등 불법 계획이 미국과 직접적인 연이 닿아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만약 모든 불법 행위가 해외에서 일어났고, 미국과 직접적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미국 당국은 관할권 주장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의 이메일만 미국에 전달됐어도 범죄 수사권을 성립할 수 있다. 법무부가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방법도 매우 정교해졌기 때문에 FTX가 수사권을 빠져나갈 가능성을 낮다'고 입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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