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英 법원, 규제당국의 애플 반독점 조사 결정 취소 판결

미국 테크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영국 항소 법원이 영국 독점 규제 당국의 애플을 겨냥한 모바일 브라우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조사 개시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소식을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3월 31일(현지 시각) 발표됐다.

경쟁항소심판소(CAT)는 규제 당국이 애플을 겨냥한 조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조사 개시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가을, 경쟁 및 시장 당국(CMA)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공식 조사(일명 시장 조사 참조(MIR))를 공개했다. 또, 지난해 6월, CMA는 규제 개입이 필요한 애플과 구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확고히 하는 당시 1년간의 모바일 생태계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11월에는 애플의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등 특히 우려되는 요소에 대한 심층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CMA의 의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발표한 4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CMA는 추후 재량에 따라 해당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유보와 함께 전혀 참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며, CMA의 선택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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