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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리플 소송서 불리한 인용 인정될까?..."그럼에도 리플 승소할 것"

김지영 / 기사승인 : 2023-05-12 1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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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 소송에서 리플에게 불리한 인용이 나왔음에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려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서면상 공식 합의가 없는 몇 가지 사례를 인용했다. 이는 리플에게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리플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탈중앙화 때문이다. 전통적인 자산 매매는 중앙화된 주체가 나서므로 계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분산화돼 있어 누구도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지 않고서도 XRP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법원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리플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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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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