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나섰고,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에 나와 새마을금고 예금까지 가입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를 넘어선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에도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6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하기도 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으로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와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안일한 '뒷북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발생하며 '은행 위기'는 일찌감치 고조됐다. 새마을금고에선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5.34%로 다른 상호금융권(2.42%)의 2배를 넘어서며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대신에 "위기설은 악의적인 루머"라며 의혹을 봉합하기에 바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일반 시중은행의 20배에 육박하고 역대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의사결정 구조가 금고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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