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행정 전산망 수차례 장애 ′예견된 사태′…부실이 결국 화 키웠다

[CWN 최준규 기자]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가 최근 4번이나 발생해 정부의 부실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마비는 네트워크 장비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계는 예산·기한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추가 과업만 요구하는 정부 사업 관행이 결국 '부실공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확정계약방식'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사업 시작 전에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으로 한번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가는 단점이 있다. 현대 대부분 공공 사업에서 확정계약방식을 사용한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하면 기한까지 끝내야 하기에 업체들은 저가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유지보수에도 소홀히 해 자체 비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또 정부가 무리하게 '과업 끼워넣기'를 해 사업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현장에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해 과심위가 내용 변경의 계약금액·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는 처벌 규정이 없고 과업 변경으로 과심위를 열려면 사업자가 정부에 이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는 단가도 낮아 '부실 공사'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계엔 개발 단가가 몇 년에 한번씩 오른다"며 "하지만 IT업계 인건비는 뛰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과연 정부의 예산 절감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