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새해 ′민생경제 회복′ 초점…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씩 감면해준다

[CWN 최준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새해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에 적극 나선다.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일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어 우선 1분기 내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눠주기식 R&D 예산 관행은 척결하고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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