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 문턱 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르면 ‘5월’에 개청

[CWN 우승준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나사(NASA) 사례처럼 정부의 우주항공 부문을 총괄 가능한 정부 조직이 구성되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의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의 법안이 국회로 이송된 지 9달만의 성과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공포 후 법 시행 시기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 절차는 현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서면만 남은 점에서 이르면 오는 5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때 “여야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기적적인 일”이라며 “경남을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선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서 정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다시 넘어오자 법·제도·예산 등 사전준비에 돌입했다. 과기부는 향후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하고,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 마련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예산의 경우 개청 전후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을 확보해 관련부처의 우주항공 예산을 이관하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부지는 경남 사천시에 옮겨질 전망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조성경 과기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사천시를 방문했다.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우주인류, 우주안보 시대를 관통하는 인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자원강국, 경제강국, 안보강국으로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사천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생생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즉시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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