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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원금 안 갚아도 된다'...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2024.12.30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 협방 및 최고 이자율 3배 이상 초과 등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화된다.30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준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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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2024.12.23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 표본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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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2024.12.10
재난 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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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2024.12.05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