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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자율운항 손해배상책임 규정한 상법 개정안 발의
2025.01.07
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했다.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