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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사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체제로

김병묵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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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사표수리 후 자진 사퇴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1일 사임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대대행을 맡게 됐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진 사퇴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초유의 국정 혼돈 사태가 연출됐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강행하자 이날 오후 10시경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이를 수리했다. 한 대행은 자신의 사표는 스스로 재가했다. 

한 대행의 임기가 이날 자정까지였기에, 원래 최 부총리가 맡아야 했던 권한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넘어갔다.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이라는 자리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오는 6월 3일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맡을 전망이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경제 사령탑의 공백은 물론, 국무회의 개의 여부도 미지수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최 부총리의 사의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여권 정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일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압박으로 벌어진 사태다"라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 공백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내란 가담 의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 대표의 재판 건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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