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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언제 재개?…시점 놓고 고심

최준규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0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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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3차 토론회 10일에
일부 재개 논의 어떤 의견 나올지 주목
▲지난 4월25일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금감원

[CWN 최준규 기자] 공매도 재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오는 10일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 개요와 참석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감원의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 도입 1단계, 한국거래소에서 1단계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정보를 집중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2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을 탄탄히 갖추기 전까지 공매도를 불가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구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르면 내년 1분기가 예상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돼 예상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산시스템 2단계는 법 개정이나 구축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투자자들에게 1단계 시스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산시스템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이번 토론회 공식적인 논의 주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논의 주제로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CWN 최준규 기자
38junkyu@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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