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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협 '강대강 대치' 끝내야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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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부 정수희 기자

[CWN 정수희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매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발표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공공의료를 총동원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실시한 시립병원의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4개 병원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도 연장 진료를 지속하는 가운데 은평구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정책 강행과 이에 반발하는 의협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극에 달하는데도 양측은 '강대강'을 고집할 뿐이다. 환자·보호자의 불안과 위기감이 가중되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실마리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앞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대안 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 공백으로 응급 의료 사각지대는 점점 더 커지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의사 증원이 필요하나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의사 증원 방안에 반대한다. 공공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의사들의 공공적인 양성,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의사의 본분과 사명은 무엇인지,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정부도 눈 가리고 아웅 격의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행보를 보여주길 간곡히 바란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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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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