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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희 칼럼] 트럼프 관세, 식탁 물가의 경고음

우선희 논설위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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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1기 집권 당시의 보호무역 기조가 2기에서도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기 출범 직후 미국이 발표한 고관세 대상국에 다시 포함되었으며, 자동차·철강뿐 아니라 농축산물과 식품 원자재 등 생활 필수품목에까지 관세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우리 국민의 식탁 물가와 식생활 구조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다.

트럼프 1기 시절, 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적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통해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당시 최대 24%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 대표적 대상국 중 하나였고, 이로 인해 식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국내 물가와 가계 지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무역정책은 산업계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 식재료들 상당수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는 매우 실질적이고 민감한 생활 변수다.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밀, 콩 등은 대표적인 수입 품목이며, 이들 재료는 단순히 완제품 수입뿐 아니라 가공식품, 축산물 생산 등 국내 식품 공급 전반에 투입된다. 예를 들어, 미국산 밀의 수입가격이 오르면 파스타, 빵, 케이크 등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나 콩의 가격이 오르면 국내산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국내산 식재료의 경쟁력이 올라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국내산 농축산물 역시 대부분 수입 사료나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결국 국산 식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즉, 수입품과 국내산 모두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는 식비 증가라는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소비자 부담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도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사료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는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영세한 농가일수록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는 후계 농업인이 부족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은 이농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업, 낙농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결국 트럼프 관세는 단지 미국의 대외무역 전략이 아니라, 우리 식량 시스템이 얼마나 외부 변수에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식량 자급률이 낮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구조 속에서 관세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 셈이다. 외부 요인 하나만으로도 국내 식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현실은, 보다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중장기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첫째,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생산-소비 체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과 유통구조 개선, 청년 농업인 양성 등이 장기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 차원에서도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무역 제품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무역 갈등’이라는 국제 이슈가 어떻게 한 가정의 식탁 위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식탁은 경제의 최전선이며,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다. 우리는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경험을 교훈 삼아, 외부 타격에 흔들리지 않는 식량 안보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희 논설위원

현)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교수

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평가위원

현)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학장

전) (사)한국작물학회 회장

전) 세계메밀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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