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38개월만에 통화정책 변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진=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존 3.5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3.25%로 0.25%p 낮춘다고 밝혔다.

한은 기준금리(base rate)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등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다. 

한은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 매입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된다. 또 자금조정금리는 기준금리에서 0.50%p를 뺀 이율(최저이율 0%)로, 자금조정대출금리는 0.50%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이면 기준금리의 2배)로 운영된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1월부터 13회 연속 동결됐던 기준금리는 38개월 만에 처음으로 낮아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고금리로 인해 설비나 투자 등이 위축되는 등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내수 침체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최근 1%대로 진입하며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2%) 내로 진입한 점도 금리 인하 배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한은은 물가 및 내수 경기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역시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인하를 미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p 낮추는 '빅컷(BigCut)'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금융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인하를 미루기 어려웠던 점도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그동안 부동산 PF 리스크가 우려되는 등 국내 금융안정을 둘러싼 리스크가 이었지만, 이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점도 통화정책 변화 배경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지난 8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203개 기관, 955명, 이하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10월 금통위 결과 예측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시장 참여자 64%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물가동향 및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며, 장단기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한은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0.25%p 낮추면 1년 뒤 전국 집값 상승률은 0.43%p 뛰고, 특히 서울 상승 폭은 0.83%p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