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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보조금 마감 임박 '지자체별 불균형' 해결책 나오나

윤여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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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예산편성·국가보조금과 분리 요청
지자체별 보조금 대수 편차 들쭉날쭉
하반기 전기차 정부 지원 추가 대책 주목
▲ 전기차 보조금의 전반기 마감을 한 주 앞둔 24일 예비 고객들의 하반기 예산 추가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기아

[CWN 윤여찬 기자] "큰 맘 먹고 전기차 구입 결정했는데 보조금 없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오랜 고심 끝에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대리점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에 보조금이 바닥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안 팔려 보조금이 남아 돈다는 뉴스와 달리 지자체 곳곳은 애초부터 적은 승용 전기차 보조금 배정으로 더 이상 전기차 구입이 어렵다.

다수의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재편성을 기다려야 할 입장이다. 올해 전반기 마감을 한 주 앞둔 24일 20여곳 지자체들이 추경 예산 등 재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1주일에서 한 달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소식이다. 과천시·남양주시·오산시·평택시·논산시·세종시··천안시·아산시·김해시 등 이미 소진된 지자체는 물론 이달 말일을 기점으로 아슬아슬 소진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수원시 등도 있다.

▲ KG모빌리티가 이달 선보인 전기 SUV '코란도EV' 사진=KG모빌리티 

결국 예비 구매자들은 국민신문고나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며 하반기 보조금 책정을 요청하고 있다. 남양주시나 천안시 등은 하반기 예산 수립 답변을 보내고 추경 반영에 나서고 있다.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의 경우도 여유는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 전기 승용 물량이 4262대인데 24일 기준으로 출고 가능한 잔여 대수는 1268대다. 지난 해엔 1년이 지나도록 절반이 넘게 남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전반기에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쏟아져 나왔고 재고 할인도 활발하다. 인천시의 경우 예산 배정 7573대 가운데 5889대나 남았다. 지자체별 천차만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 구매자들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분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보조금은 넉넉히 남아 있는데 지자체 보조금과 반드시 함께 받아야 전기차 구매가 가능한 현 제도를 바꿔달라는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기아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주말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재부가 23일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과 충전 인프라 고도화 등을 논의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 전기차 보조금 지역간 불균형 해소나 하반기 추가적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논의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지난 해엔 자동차 브랜드별로 할인을 하면 그에 매칭해 보조금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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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
윤여찬 기자 / 산업1부 모빌리티팀장 자동차/조선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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