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윤석열發 탄핵정국 장기화에 韓 경제성장률 더 추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민간 연구기관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타 국내 기관 전망치보다 더 낮은 1.67%로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빨간불이 켜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 주자였던 지난 2010년12월 싱크탱크로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1.9%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망한 1.7% 성장률보다 각각 0.23%포인트(p), 0.03%p 낮은 1.67%를 전망했다.

14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산업연구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이는 △산업연구원(2.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1%) △IMF(국제통화기금 2.0%) △KDI(한국개발연구원, 2.0%) △금융연구원(2.0%) △ADB(아시아개발은행, 2.0%) 등 2%대를 제시한 기관보다 0.33~0.43%p 낮은 수준이다.

특히 1%대를 제시한 △한국은행(1.9%) △골드만삭스(1.8%) △모건스탠리(1.7%) △JP모건(1.7%) △현대경제연구원(1.7%)와 비교해도 0.03~0.23%p 낮다.

국가미래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대내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이슈와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외 변수로는 미 달러와 강세와 무역분쟁, 지정학적 위험의 확산 및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지속되는 고금리,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43%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1.1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밑도는 1.47%로 안정되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449원에 달해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가미래연구원은 "추경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을 기술개발, 기술 및 기술 인력 투자, 산업 구조조정, 서민금융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의원은 "느닷없는 계엄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 성장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탄핵 정국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WN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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