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고삐 풀린 가계부채·집값 발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WN 김보람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널뛰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고삐는 풀려버린 상황에 섣부른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값 폭등, 중동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물가 둔화세도 안심하긴 이르다. 또 미국과의 사상 최대로 벌어진 금리차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13회 연속,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물가였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의 대대적인 주택공급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8월12일 기준)은 21주 연속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가계부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20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13조5000억원 불어난 178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담대(1092조7000억원)는 전분기 대비 16조원 급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6% 등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중호우와 역대급 폭염에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올랐다. 특히 상추(171.4%)와 오이(98.8%) 등 농산물이 급등했다. 생산자물가는 약 1~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더욱이 한은은 2.0%포인트(p) 역대 최대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차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은은 오는 10월에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확실한 금리인하 시그널을 줬고 현재 국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물가 불안 요소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 지정학적 영향으로 오른 국제유가가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시차와 추석 등 물가 상승률, 9월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효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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