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법안 채택

▲국회. 사진=CWN DB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국장부활 TF)는 이날 의원총회 후 당론 채택 소식을 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권리 보호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 투자 매력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국장부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고려해 법안이 마련됐다"며 "해당 법안은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장부활 TF는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상혁 박주민 이강일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정준호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국장부활 TF 는 오는 15일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CWN 소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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