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규제 풀어 ‘리츠’ 시장 활성화한다…“부동산 직접 개발可”

▲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자 확대 및 관련 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리츠는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등록제를 적용하고, 개발 전략 비밀 보장을 위해 재무 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을 보고하도록 완화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를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축소한다.

또한 고령화, 인공지능(AI) 등에 대비해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을 늘리고,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등 리츠 투자 다각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 및 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한다.

제대로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을 허용하고 수익 추구를 위해 배당금을 모아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주주가 동의한 경우 자금 유보를 허용할 예정이다.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을 위한 리츠지원센터 운영 및 자문위원회 설립 등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 리츠지원센터는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총괄하는 전담 지원기구로 올해 12월까지 운영 방안이 마련되며 자문위원회는 총 3개분과위원회, 30명 내외 인원으로 올해 8월 중 설립된다.

이뿐 아니라 국민에게 합리적인 리츠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보고서 정보 DB화 및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자산 현황이나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도 개선한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안정·발전을 위해 리츠 역할을 확대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 건설 실적이 부족한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5년간 300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정적 임대수익 바탕으로 장기간(20년 이상)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7월 중 발표한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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