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野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탄핵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탄핵을 공개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며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임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당의 찬성표를 모으기 위한 물밑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변인은 "계엄군에 국회가 침탈당했는데도,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당사에 머물렀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토로도 있었다. 정녕 내란 음모의 부역자로 남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탈당, 국무위원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할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한가하다. 내란을 획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 대통령을 계속 두고 보겠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젯밤의 계엄 소동은 명백한 법률, 헌법 위반이자 내란 획책으로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자 머슴일 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시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인 데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나"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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