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돌봄공백 해소 미약...새 시장 필요＂

▲ 연도 및 업권별 배타적사용권 승인 건수 추이. 사진 = 보험연구원

[CWN 권이민수 기자]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개선시키는 등 배타적사용권이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후 건강관리 보장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시니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써 역할을 해줄지 금융권의 기대가 모인다.

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배타적사용권 운영실태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양 업계는 총 283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승인받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총 193건의 신청 중 152건이 승인됐고 손해보험은 총 153건의 신청 중 131건이 승인됐다. 

배타적사용권이란 2001년 12월 금융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제도다.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이익을 보호하고 상품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생보협회의 경우 하나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모든 생보 보험종목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손보협회의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별(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로 별도의 신상품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효력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다. 독창성·진보성·유용성 등을 평가한 점수로 기간이 정해진다.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로드앱'을 발표한 이후 활발하게 승인이 이뤄지는 추세다. 매년 생보는 6~9건이, 손보는 9건 이상이 승인되고 있다. 

최근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취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총 152건의 생명보험 배타적사용권 승인 건수 중 대형사의 비중은 43%였으며, 총 131건의 손해보험 배타적사용권 승인 건수 중 대형사의 비중은 70%였다. 

대형사의 경우 계리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대형사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효력기간 분포는 생명보험의 경우 3개월(112건), 6개월(37건), 9개월(5건), 12개월(1건)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3개월(110건), 6개월(55건), 9개월(3건)로 나타났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지만, 12개월까지 받은 상품은 하나뿐이어서 실질적으로 기존상품과 크게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개발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이후 9개월 이상의 효력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의 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 6.7%, 손해보험의 경우 1.6%에 그쳤다.

2016년 4월 이후 배타적사용권 취득 상품 중 생명보험의 66%(88건 중 58건), 손해보험의 81%(121건 중 98건)가 제3보험 영역과 관련이 있는 상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적인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제3보험 영역의 상품 개발에 보험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보험산업에서 신상품 개발은 편의성·접근성이 뛰어난 특별약관, 제도성 특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장담보 등 차별화된 상품이 출시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 측은 그 원인으로 다양한 보장담보가 이미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꼽았다. 

현재 배타적사용권이 실질적인 보장공백을 해소해 주는 상품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판매채널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었다. 독창성이 부족해 효력기간이 몇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금새 경쟁사들의 유사상품이 판매되면서 독점판매 효과도 크게 경감되는 모양새였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최근 고령화의 가속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니어 산업이 배타적사용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최대 12개월을 부여받는 상품을 증가시키는 등 보장공백을 해소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삼성생명은 치매 단계 직전인 경도인지장애 및 최경증치매 진단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지 기능훈련 프로그램이 탑재된 돌봄로봇을 제공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직전 단계의 보험가입자에게 치매 지연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을 출시해 12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배타적사용권이 신상품 개발을 촉진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보장공백 해소로부터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며 "최대 12개월의 배타적 상품 판매를 위해 보험사들이 보장 공백을 겨냥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보험산업 또한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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