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회미래연구원 ＂美 보호무역 기조 강화 대비해야＂

▲ 국가미래전략 Insight 106호. 사진 = 국회미래연구원

[CWN 권이민수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26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6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표제는 '미국 대선과 중장기 통상기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기조는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과거의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는 중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 쇠퇴와 노동시장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지적했다. 미·중 무역경쟁을 계기로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수출국의 중국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여전히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미 정계에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놓고 관세 회피를 경계하는 등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4년 대선에 대해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 노동자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두 후보 간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와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국들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통상기조 변화는 단순히 미국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며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