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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與 초선 공부모임 개최…"지방시대 대전환 필수"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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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행정통합 통한 분권과 균형 발전 필요성 강조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방시대를 통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진행된 특별 초청 강연은 '지방시대, 지속가능 대한민국의 동력'을 주제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아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타개 대안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광역 통합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광역 행정 체제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또 최 교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사례를 제시하며 "그간 추진됐던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행정 분리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다 강력한 대구경북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인구 규모의 광역지자체를 구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은 지난 6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9월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가', 10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의원은 최근까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도입을 위한 세제 개편 세미나', '지방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방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시대 전도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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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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