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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등 23.6만호 저렴하게 2029년까지 공급”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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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어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 예정”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및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교통 및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를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더욱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에서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며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및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강행한다.

최 부총리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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