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국감 2025] 이훈기 의원, 통신비 인하 촉구 ′5G SA 전환·4이동통신사 도입′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는 민생 개혁 과제”라며 “5G SA(STAND ALONE :단독 모드) 전면 전환과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세계 표준인 SA 방식은 코어망과 기지국만으로 5G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는 4G에 5G가 얹은 NSA(비단독모드)로 구축돼 있다. NSA는 SA 방식보다 높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 측면(속도, 네트워크 효율성,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도 밀린다. 

이 의원은 “이전 정부들의 미온적인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평균 통신요금 가격이 2013년 이후 30%가량 올라 5만 6,000원으로 상승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라쿠텐의 3만 원대 모델을 제시하며 5G SA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현재 SA 방식을 택해 라쿠텐처럼 저렴한 통신 요금제가 나올 수 있었다”라며 “반면 한국은 고비용 장비와 기지국 구조로 인해 요금 인하가 쉽지 않다”라고 구조적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19년부터 5G SNA 방식으로 6년가량 지나간 시점 SN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필요하고 현재 사업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요금 힘들고 방식 전환이 힘들면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해 공정 경쟁을 높여야 한다는 질문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각적으로 시도를 하겠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선정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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