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법무부, 애플에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고소 예정

애플, EU로부터 2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CWN 손태한 기자]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자들에게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다른 앱 마켓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앱 개발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독점 행위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앱스토어는 자사의 서비스 중 하나로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와 애플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해당 소송이 애플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애플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문제로 2조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다.

CWN 손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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