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카드 수수료 기준 확정 연말로 밀려...＂로드맵이라도 있어야＂

▲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카드 수수료 논란은 연말까지 밀리게 됐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있어 이날 최종안 발표가 유력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20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TF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 개편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단축 △가맹점 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결제 이익 제공 관련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가장 핵심 논의 주제로 꼽히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책정된다.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통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범위 확대 등 14차례 연속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2007년 4.5% 수준의 수수료율은 우대수수료율 기준 0.5~1.5% 선까지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에 달한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카드결제액 자체는 꾸준히 회복됐지만 카드수익 자체는 축소되거나 회복세가 미치지 못했다. 카드사들은 본업 대신 카드론 등 대출부문을 통해 수익을 보충하는 형편이다. 

카드업계는 추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질 경우 결제 사업에서 역마진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원가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했으니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만으로는 카드사의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적격비용,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대수수료율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경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TF'를 구성하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선 연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정 주기가 석 달 가량 남아 사실상 추가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혼란스러운 거 같은데 카드업권과 가맹점 누구의 편도 못 드는 것 같다"며 "결국 각 입장의 대표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적절한 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카드업권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라며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줘야 카드사나 가맹점, 소비자 모두 혼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체계와 적격비용 산정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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