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환자의 데이터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과거,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는 수첩과 펜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지금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방식을 구현하여 측정된 환자의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1)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환자의 데이터(건강 이력, 진료 기록 등)를 말한다. 국가마다 의료법 규정상 환자 데이터 소유권을 갖는 대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료 기록의 데이터는 간접적으로 병원이 가진다.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고 자신의 건강 기록을 측정하지만, 진료 결과는 의사의 전문 지식, 병원의 의료 기기를 사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환사와 의사,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이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2) 사용자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반해 사용자를 통해 측정된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은 전자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각종 기기와 스마트폰 어플을 환자가 직접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를 의료 기관과 공유할 것인지는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하지만, 의료 기업이나 더 나아가 IT 기업에 있어,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돈과 힘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좋은 효용을 주면서 사용자들을 설득해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려 할 것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자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기관이 분석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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