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데이터 주권의 시대, 데이터 배당 제도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원유가 아니라 데이터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만큼 데이터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은행, 보험, 병원, 심지어는 쇼핑까지 나의 삶은 데이터로 축적된다. 하지만, 행정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의료 데이터, 생활 데이터, 소셜 데이터, 통신 데이터, 구매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는 여러 기업이 소유하면서 사용 권리를 누린다.

데이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신체나 재산처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데이터 주권'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핵심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 데이터로 측정되고 축적되는 나의 생활 속에서 데이터의 관리와 권한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데이터 생태계를 쉽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만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고, 자신의 ‘맞춤형 융합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똑똑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데이터 주권 개념을 이해했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내가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많은 기업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쇼핑 관심목록 추천 등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마구 이용한다. 문제는 사용자 데이터를 생산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은 기업이 독점한다.

이에, 경기도가 데이터 주권 문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올해부터 ‘데이터 주민 배당’에 나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래 핵심 가치인 데이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을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지만, 데이터 배당이 실제로 도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세계 최초로 이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여기서 '데이터 배당'이란 앞서 말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활용 및 수집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데이터 축적에 기여한 개인에게도 수익을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형 데이터 배당 제도는 경기도민이 지역 화폐 카드 사용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분석한 뒤 연구소나 기업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드형 사용자 40만여 명에게 균등 분배할 계획으로 1명당 125원꼴이지만 ‘데이터 주권’의 실질적인 첫 배당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와 세계적으로 데이터 거래 논의가 나왔지만, 사용자의 지분을 평가하는 기준과 수익을 배분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경기도 데이터 배당 사례가 큰 첫걸음이 된 것이다. 데이터 주민 배당과 같은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들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이미 들어선 지금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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