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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제 연대 강화 ... "8월 내 법안 발효"

이진영 / 기사승인 : 2021-08-04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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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통과를 추진 중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뷰제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 내내 한국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 노력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뷰제 부사장은 “앱마켓 공정성을 위해 입법 노력을 보인 한국 국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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